동화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23. 2.

동  화  중  학  교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근   거)

○ 「교육기본법」 제5조 제3항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3조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사립학교 법인정관,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목   적)

○ 교육공동체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학교 운영정책 결정의 자율성･투명성 강화 및 학교자치 체계 기틀 마련

제3조 (명칭 및 실시)

본 위원회는 동화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동화중학교에 설치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 (위원 정수 및 구성)[초등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조례 제2조의2]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의 비율은 40~50%, 교원위원의 비율은 30~40%, 지역위원의 비율은 10~30%로 구성한다.

학생수	위원 정수 (명)	일반학교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4	3	2
	10	4	4	2
		5	3	2
		5	4	1
		4	3	3
	11	5	4	2
	12	5	4	3
		6	4	2

제4조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의 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함

② 위원의 겸임 제한 (조례 제5조)

-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 불가

③ 위원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위원 구분	자격 요건
학부모위원	∘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
지역위원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3월 31일) 10일 전(3월 21일)에 선출한다.

② 지역위원은 임기만료 전일(3월 30일)까지 선출한다.

제6조 (위원의 선출 방법)

구분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결정한다.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시 학년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전 교직원이 교원위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1명을 기재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6명을 선출한 다음, 선출된 다득표자 6명을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은 그중 3명을 교원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재난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감염병 등)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이 본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하고, 학부모,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지역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지역위원 자격에 부합하는 학부모를 추천한다.

④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⑦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⑧ 선출 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⑨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공고한다.

⑩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⑪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투표 전까지 후보자 신상 및 출마 소견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⑫ 위원 선출시, 당선자는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고 입후보자가 정원에 초과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출 관리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투표 당선을 결정할 수 있으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익년 3월 31일로 한다.

③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초·중등 교육법의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정은 단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과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전학, 취학유예 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될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때

6.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7.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때

8. 「초·중등 교육법의 시행령」 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 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 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기 능   및   자 문

제11조 (기능 및 자문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초둥등교육법]32조에 의거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3.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

14. 학교의 수업일수

15. 학교의 휴업일

16. 학생의 안전대책 등의 수립

17. 본교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② [초중등 교육법]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③ 교감은 운영위원에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운  영

제12조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회는 임기 개시 후 15일이 지나기 전에 개최한다.(위원장 선출)

② 임시 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 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3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경기도립 학교 학교운영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 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4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의사 정족수)

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동법 시행령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단, 운영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③ 모든 의사결정은 토론 후 거수로 결정한다.

제16조 (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교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 결과 공개)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③ 회의 결과는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홈페이이지에 공개한다.

④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종료일 이후 7일 이내,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회의록 비공개 사유(시행령 제59조의3)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전문적•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 (사전의견수렴)

① 해당 안건을 심의하려는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구 분	심의 안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 제1항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5. 학교급식

② 학교홈페이지에 운영위원회 심의 내용(회의 일시, 안건 등)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③ 의견이 있는 학부모로부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받고,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한다.

④ 해당 안건을 심의하려는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

구 분	의견 청취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	안건 제안 [시행령 제59조의4 제3항, 조례 제15조의2]
참여 방법	학생대표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학생대표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
대상 안건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1. 학생자치활동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교복 및 체육복 4.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5. 학교급식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⑤ 학생대표는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다.

⑥ 운영위원회가 학생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생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20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 (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운영위원회 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22조 (운영 세칙)

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개정) 위원회의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조 (관례) 이 규정에 있지 않는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한다.